금과 경제불평등

cfe_자유주의정보_15-1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Thornton, “Gold and Economic Inequality”, June 16, 2015

금과 경제불평등

소득불평등은 올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다. 볼티모어 폭동, 최저임금협의,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출판, 그리고 사회주의자인 Bernie Sanders의 미국대선활동을 통해 그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좌파정당은 더 많은 복지, 개선된 학교, 무상교육, 그리고 향상된 직업교육 등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정당은 복지의 개혁, 차터스쿨(공적자금을 받아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 세법의 개혁 그리고 부의소득세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두 정당은 경제불평등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무엇이 불평등을 야기시키는지 모르는 것 같다. 최근 나는 도시황폐화는 과도한 정부개입에 의해 야기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사회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정부개입을 급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경제불평등 해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정부정책을 통해 문제를 어설프게 고치려고 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있다. 소득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중산층의 규모가 가장 크며, 저소득층은 제일 작은 부분을, 그리고 고소득층은 항상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의 규모가 가장 작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저축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인센티브가 있으며 이런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왜곡시킨다. 예를들어,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며 발행되는 자격증의 수를 정부가 제한하게 된다면, 의사와 변호사의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 이다. 법을 이용해 경쟁을 줄임으로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해 진료비나 선임비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 인해 일어나는 불평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정부정책은 경제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사회에 미치는 명백한 효과뿐만 아니라 다소 모호하고 눈에 띄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도 밝히고 이를 대중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어느 특정한 계층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된다. 동시에 다른 사회계층은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 Frédéric Bastiat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를 지칭해 ‘궁긍적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더 관대한 복지를 제공할 때 직접적이고 명백한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선 보다 더 생산적인 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로인해 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인센티브는 줄어들게 된다. 만약 ‘가난’이 복지혜택을 받는 기준이 된다면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 하게 될 것이며 아무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규모가 영구적으로 커지는 저소득층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결국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과세와 복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꽤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효과들은 ‘경제불평등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 에게 무시되거나 거절되고 있다.

통화제도의 중요성

통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좌파, 우파 정당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무시되기 일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화제도와 통화정책이 경제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통화제도와 명목화폐의 사용은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 특정계층은 주로 은행가나 채무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노동자나 저축자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피해를 입고 금융기관이나 고소득층은 이익을 얻게 된다.

하드머니(hard money)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주는 혜택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말은 즉, 임금, 현금자산, 저축액, 그리고 채권의 구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검소한 계층을 보상한다. 따라서 중산층이 늘어나게 된다.

아래 Pew Research Center의 그래프는 명목화폐와 금화폐의 사용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를 보여준다.

위 그래프는 1917년부터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경제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한 부분은 소득층 99%를 나타내며 가장 연한 부분은 상위1 퍼센트 소득층을 나타낸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 되었던 1920년대에는 경제불평등이 증가했지만, 세계2차대전 이후 금본위제의 도입으로 그 후로는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1940년대 초반부터 1970대까지의 소득분배를 봤을 때 위 기간 동안은 소득불평등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소득분배 추세를 본다면 불평등은 계속 심화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소득분배는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며 그 외에 옳다고 주장하는 특정한 소득분배방식은 없다. 경제불평등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금본위제와 같이 정직하고 견실한 통화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번역: 인턴 김명완
출처:  https://mises.org/library/gold-and-economic-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