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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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dwin J. Feulner, “Energizing an energy policy,” Heritage foundation, February 5, 2015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요즘 낮은 기름값 때문에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큰 정부의 지지자라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내에서 실행 중인 방향제어 시추와 수리학적파쇄(“프랙킹” 공법)의 증가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환경 친화적 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편으로는 더 많은 규제를 부과하려는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세세한 점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확실히 미국은 석유시장의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다. 드릴링과 프랭킹은 지질학자, 엔지니어, 굴착 노동자, 트럭 운전사, 배관 용접공 등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증가에 따른 식당, 수리점, 철물점, 호텔, 식품·잡화류 소매점, 자동 세탁·건조기 등 기타 여러 가지 산업의 수요 또한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을 편애하며 승자와 패자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예로 솔린드라를 살펴보자. 오바마 대통령은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에 대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의 긍정적인 예측은 솔린드라가 민주당원의 주요 선거자금 기부자였던 조지 카이저의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솔린드라는 2009년 대통령의 부양책으로 5억 3,500만 달러의 대출담보를 받았고, 미국의 행정부는 이것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솔린드라는 2011년 문을 닫고 말았다.

새로운 정책 지침서의 니콜라스 로리스는 이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정부 편애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연줄이 좋은 기업은 아주 쉽게 규제 과정을 통과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비평가들은 미국 에너지국이 몇몇의 기업을 선택해서 후원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대체 에너지가 수익성이 그렇게 좋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싶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편애하면서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더 강화된 투명성은 납세자들을 이런 낭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투명성이 더 시급하다. 로비스트와 연방 정부간의 밀월 관계는 존재하면 안될뿐더러, 애초에 이 관계를 조성한 나쁜 정책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그들을 제거하기 힘들다.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정유회사가 매년 수십억 갤런의 에탄올을 연료로 만들도록 한다. 대부분의 에탄올은 옥수수에서 나온다. 이것은 물론 기름값 인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점을 동반한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에탄올은 비교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작은 엔진에 사용되면 장기손상을 입힌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옥수수가 전세계의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가 국내외 식량 가격 상승을 모두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더 큰 정부 개입을 막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도 많지만, 모두 한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높은 유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아닌 소비자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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