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등록금, 성장이 없는 대학: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선택

16년째 동결된 등록금. 처음에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아래 환영받았고, 일시적인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대학을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등록금 동결은 한때의 모두에게 사랑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라면 결국 대학은 발전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급 취업학교로 변질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자율성과 혁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지금의 대학은 그 자율성을 잃고, 창의적 교육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상실했습니다. 재정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대학은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와 인재 확보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강의와 연구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냉정히 말해, 현재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원 비용이 상승했지만 대학만이 이 변화에서 제외된 듯 고정된 등록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학이 더 이상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만들며,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과 학과 축소, 그리고 연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들어오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그들이 받아야 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동결이 학생들에게 단기적 부담을 줄이는 방편이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적용해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학이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도움과 학문, 연구, 혁신을 도모하며 학문을 배우는 대학을 원하지 얼어붙은 등록금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정부와 대학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등록금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등록금 동결은 당장의 부담을 피하는 방편일 뿐,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과 교육이 스러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의 질을 위해 필요한 투자가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정된 등록금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발전, 혁신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