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韓 재산권지수 7.2점 세계 21위...명목GDP 순위(14위)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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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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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6-04-02] 2025 韓 재산권 지수 7.2점 세계 21위...명목GDP 순위(14위)보다 낮아.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는 2025년 한국의 재산권지수(IPRI)가 7.2점으로, 세계 12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같은 해 명목GDP 순위(14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재산권지수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지수로,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 주도로, 전세계 72개국 133개 파트너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한다.
전 세계 126개국의 재산권지수 평균은 5.13을 기록했다. 룩셈부르크가 8.24로 1위였고, 2위 호주(8.0), 4위 일본(7.9), 6위 캐나다(7.8), 8위 독일(7.7), 10위 미국(7.7) 등이 재산권지수 세계 10위권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년보다 0.53 오른 7.22를 기록, 전 조사 대상 126개국 중 21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9개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재산권지수의 세부지수 및 지표는 법ㆍ정치(사법 독립성, 법치, 청렴도, 정치적 안전성), 물적재산권(재산권 보호도, 부동산 등록 절차, 대출 접근성),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인식, 특허 보호, 저작권 보호, 상표권 보호) 등 크게 3대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25년 재산권지수 상위 30개 국가
| 순위 | 국가 | 재산권지수 | 법·정치 | 물적 재산권 | 지적 재산권 |
|---|---|---|---|---|---|
| 1 | 룩셈부르크 | 8.2 | 8.1 | 9.3 | 7.3 |
| 2 | 호주 | 8.0 | 8.1 | 8.6 | 7.4 |
| 3 | 스위스 | 8.0 | 8.3 | 9.2 | 6.6 |
| 4 | 일본 | 7.9 | 7.7 | 8.9 | 7.1 |
| 5 | 덴마크 | 7.8 | 8.7 | 7.6 | 7.0 |
| 6 | 캐나다 | 7.8 | 8.0 | 8.4 | 6.9 |
| 7 | 오스트리아 | 7.7 | 7.7 | 7.9 | 7.6 |
| 8 | 독일 | 7.7 | 8.0 | 7.6 | 7.6 |
| 9 | 뉴질랜드 | 7.7 | 8.5 | 7.6 | 6.9 |
| 10 | 미국 | 7.7 | 6.7 | 8.3 | 8.0 |
| 11 | 싱가포르 | 7.6 | 8.0 | 7.4 | 7.5 |
| 12 | 프랑스 | 7.6 | 7.0 | 8.3 | 7.5 |
| 13 | 아일랜드 | 7.6 | 8.1 | 7.3 | 7.4 |
| 14 | 스웨덴 | 7.6 | 8.3 | 6.8 | 7.6 |
| 15 | 핀란드 | 7.5 | 8.6 | 7.0 | 7.1 |
| 16 | 아이슬란드 | 7.5 | 8.0 | 8.1 | 6.4 |
| 17 | 벨기에 | 7.5 | 7.4 | 7.7 | 7.3 |
| 18 | 영국 | 7.4 | 7.5 | 7.2 | 7.5 |
| 19 | 네덜란드 | 7.4 | 8.0 | 6.7 | 7.5 |
| 20 | 노르웨이 | 7.3 | 8.5 | 6.6 | 6.9 |
| 21 | 한국 | 7.2 | 7.0 | 8.0 | 6.6 |
| 22 | 스페인 | 7.1 | 6.2 | 8.3 | 6.9 |
| 23 | 포르투갈 | 7.1 | 6.8 | 7.8 | 6.7 |
| 24 | 체코 | 7.0 | 7.2 | 7.0 | 6.8 |
| 25 | 이탈리아 | 7.0 | 6.4 | 7.7 | 6.7 |
| 26 | 우루과이 | 6.8 | 7.4 | 7.5 | 5.6 |
| 27 | 슬로베니아 | 6.6 | 6.6 | 7.3 | 6.0 |
| 28 | 리투아니아 | 6.6 | 7.2 | 6.6 | 6.0 |
| 29 | 이스라엘 | 6.6 | 5.2 | 7.6 | 6.9 |
| 30 | 라트비아 | 6.4 | 6.9 | 6.5 | 5.9 |
한국, 청렴도(6.79)ㆍ지적재산권지수(6.64) 타 지표에 비해 낮아 개선 필요
한국은 재산권지수 중 세부지수별로 보면, 법·정치지수는 6.98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해 24위에 그쳤다. 법치 (7.50)와 사법부의 독립성(7.24)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렴도(6.79)와 정치적 안정성(6.39)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재산권지수는 8.03(10위)으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중 물적재산권 보호 인식 점수는 10.0(1위)으로 만점을 기록했으며, 자산 등록 용이성은 7.50, 대출 접근성은 6.6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재산권지수는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6.64(24위)를 기록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인식, 특허보호, 상표권 보호 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재산권지수 세부 항목
<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 연도 | 전체 | 법·정치지수 | 물적재산권지수 | 지적재산권지수 |
|---|---|---|---|---|
| 2007 | 5.82 | 4.87 | 5.83 | 6.76 |
| 2010 | 6.77 | 6.14 | 7.17 | 7.00 |
| 2015 | 5.93 | 5.66 | 5.68 | 6.46 |
| 2016 | 6.12 | 5.76 | 5.89 | 6.71 |
| 2017 | 6.50 | 5.76 | 6.78 | 6.95 |
| 2018 | 6.45 | 5.82 | 6.84 | 6.68 |
| 2019 | 6.62 | 6.06 | 6.94 | 6.87 |
| 2020 | 6.68 | 6.25 | 6.89 | 6.88 |
| 2021 | 6.67 | 6.24 | 7.32 | 6.45 |
| 2022 | 6.38 | 6.24 | 6.46 | 6.45 |
| 2023 | 6.69 | 6.80 | 6.50 | 6.75 |
| 2024 | 6.68 | 6.78 | 6.52 | 6.75 |
| 2025 | 7.22 | 6.98 | 8.03 | 6.64 |
법ㆍ정치지수와 물적재산권지수는 비교적 개선되는 양상이나 지적재산권지수는 2010년 6.76 대비 점차 하락해 2025년 6.64로 0.3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지수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연도별 대한민국 재산권지수 추이
세계 재산권지수 1ㆍ2위 최고 선진국, 룩셈부르크와 호주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4만에 불과한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재산권 인정, 그리고 간소한 재산 등록 절차는 룩셈부르크의 물적재산권지수를 크게 올리는데 기여하여, 순위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를 기록한 호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표권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대해 강세를 보여, 재산권지수 집계 이래 줄곧 5위권 내 성적을 유지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AI준비도지수,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도 높다"며, "재산권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림> 전세계 재산권지수 지도(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5)
*자료문의: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02-3774-5007, cpl@cfe.org)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02-3774-5005, chj@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