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세계 최초 AI 규제법, 혁신 가로막는 ‘족쇄’ 될 것”

내년 1월 전면 시행 앞두고 경고…“위험 관리보다 산업 진흥 우선해야”

내년 1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 경제 전문 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도입되는 ‘세계 최초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꺾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이 기술 경로와 활용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초기 단계에 과도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는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최소한으로 작동할 때 효과적이지 발생하지도 않은 가능성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낳는다는 논리다.

특히 법안에서 제시하는 ‘고영향 AI’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설명 의무, 문서화, 감독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규제 환경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의 괴리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조차 AI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고위험 규제는 수년간 유예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률적 규제보다 가이드라인과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주요 경쟁국들이 규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앞서 나가는 것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불리한 정책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태료 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규제의 존재 자체가 기업의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자유기업원은 AI 산업의 경쟁력이 규제 도입 속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위 법령과 집행 과정에서 산업 진흥을 최우선에 두고, 규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와 시장 자율에 기반한 환경 조성이 AI 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이 규제를 피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세계 최초 AI 규제국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혁신이 싹트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책 환경”이라며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혁신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