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면허제의 정치경제학: 효율적 지대추구론 적용의 시론적 연구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게재

저자: 조수룡, 김성준

▶ 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법학적 관점에 치중된 변호사 면허제에 관한 연구를 정치경제학의지대추구론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 데이터의 핵심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로스쿨 도입, 법조인접직역 갈등, 법률시장 개방, 리걸테크 갈등의 네 가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의 단기적인 사회적 낭비를 비교하기 위해 Tullock의 ‘효율적 지대추구론’에 기초하여 경쟁성, 개방성, 복잡성이라는 기준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법조인접직역 갈등은 변호사 면허제의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걸테크 갈등으로부터의 낭비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법률시장개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대를 제거하는 정책과 함께 지대추구자의 수를 줄이고 이익집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정량적 자료의 부재로 인한 방법론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지대추구론을 실재 사례인 변호사 면허제에 적용한 시론적 연구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변호사 면허제, 법률시장, 효율적 지대추구론, 정치경제학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