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의 기원들: 부 창출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풍요를 발생시키는 것을 돕는다

큰 정부가 서양 세계에 돌아왔다. 보조금,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국가 주도 산업 전략이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에 중심적이다. 부 창출자들에 대한 대중 태도들도 역시 한동안 나빠져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개입주의가 우리의 경제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함에 따라, 기업들과 기업가들이 경제 성장과 번영을 발생시키는 데서 했던 중추적 역할을 망각하기 쉽다.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에서, 독일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힘을 상기시킨다. 그는 폴란드와 베트남, 20세기에 전쟁과 서투른 관리로 파괴되었던 두 국가가 어떻게 이제 발전 성공에서 사례 연구가 되었는지 개설한다.

1960년 이래로, 두 나라 다는 자기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다섯 배 이상의 증가를 경험했다. 몇몇 예측은 폴란드의 1인당 소득이 다음 10년 안에 영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암시한다. 오늘날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이다. 지텔만은 양 국가의 성공이 부 창출과 기업심에 대한 철저한 집중−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개혁가들−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폴란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1989년에 종식된 후에, 레셰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는 그 나라 새 민주 정부의 재무 장관이 되었는데, 지텔만은 그 국가의 초기 발전의 많은 부분을 그의 덕분으로 돌린다. 그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을 도왔고, 독립된 중앙은행과 증권 거래소 같은 기관들을 창설했으며, 국유 기업들을 민영화했다. 그 개혁들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번창하는 길을 닦는 것을 돕도록 의도되었다.

사회주의 통치 베트남에서는, 민간 부문의 용인은 더 점진적이었다. 집산화된 농업에 대한 실험이 식량 부족들에 이른 후, 1980년대에−도이 모이(Doi Moi)로 알려진−시장 개혁들이 속도를 얻었다. 그것들로 인해 가격 통제들, 국내 세관 검문소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 대한 한계들이 제거될 수 있었다.

두 나라 다에서, 부 창출과 성장의 원천으로서−정부나 외국 원조보다−개인들에 더 큰 강조가 두어졌다. 사기업이 확대했을 때, 소득과 고용도 확대하였다. 지텔만에게는, [사적 부 창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자유 시장 개혁들과 나란히, 사적 부 창출자들에 대한 태도들도 도움이 되었다.

지텔만에 따르면, 처음에 더 자유로운 기업심과 함께 생겼던 부 불평등 가속을 나쁜 것으로 보기보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열망으로 보았다.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 활력을 가져왔다−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기회를 보았다, 지텔만은 자기 책에서 여러 설문 조사를 인용하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면, 베트남과 폴란드 국민이 미국인들이나 독일인들보다 부자들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베트남에서, 한 설문 조사는 국민이 부 창출을 대개 위험 감수, 특별한 기술들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근면성에 돌린다는 점을 발견한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는 진보, 혁신 그리고 선택과 더 관련되고, 이 점은 더욱 확대하는 이득 순환에 이른다. 또 하나의 설문 조사는 폴란드에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들이 대부분 다른 선진국의 그것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들의 경제를 질식시킨 통제하는 정부들 치하−양 나라의 최근 과거는 자유 기업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들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식량 배급표들과 가난으로부터 선택과 기회로의 대조는, 한 세대 동안, 국민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다.

사기업의 역사가 더 긴 국가들이 부자들에 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점도 역시 흥미롭다. 지텔만이 인용한 설문 조사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람들은 부를 상속이나 과세 회피로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폴란드인들에 대비해, 독일인들은 또한 부자들이 더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선진 경제들에서 불평등, 탈세하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관한 경험들은 모두가 자유 시장들에 대한 견해들을 싫어지게 했고 민간 부 창출자들에 관한 더 많은 “영합(零合; zero-sum)” 태도를 발생시켰다. 이것들 중 약간은, 노령화하는 인구들, 국가 안보 그리고 증대하는 기후 변화 도전 위에, 더 큰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자유 시장에 부속된 부 기회들은 또한 개인들이 자기들의 부를 격리하거나 지대 추구 기회들을 찾을 유인을 올리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경쟁을 장려하고 생산적인 자원들과 혁신에의 투자를 장려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사업을 구축(驅逐)하기보다 자본주의의 에너지들을 더 나은 곳으로 돌릴 개혁들이 더 적절한 대응일지 모른다.

베트남도 폴란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의 출현에 관한 지텔만의 평가는 정부가 자유 기업에 힘을 줄 때 자유 기업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적절한 상기자(想起者)가 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Encounter Books, £21.99

이 기사는 ≪FT 부(FT Wealth)≫에 속하는데, 후자는 자선, 기업가들 그리고 가족 사무실들(family offices)에다가, 대안 투자와 영향력 투자(impact investment)에 관한 심층 보도를 제공하는 난(欄)이다.

이 기사는, 라이너 지텔만의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해, 테지 파릭(Tej Parikh)이 2024년 9월 3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게재한 서평으로, 원문은 https://www.ft.com/content/8e9e0c0c-7c90-43e3-b036-075413acdd64/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