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텔만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글쎄, 국가들이 어떻게 가난에서 정말 벗어나는가? 저명한 미국 경제사가 데어드러 매클로스키(Deirdre McCloskey)에 친숙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안다. 자유주의 가치들(그녀가 '부르주아 가치들(bourgeois values)’이라고 부르는 것). 개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존중, 관용, 제한된 정부, 법의 지배, 강압 사용의 최소화, 소유권 그리고 계약들의 존중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은 번영의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배양토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다작의 독일 작가이자 경제학자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이 자기의 새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종종 가난한 나라들이 이 가치들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을 하도록 돕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외국 원조로 도우려고 하는데, 외국 원조는 거기에 있는 무슨 시장들이든 엉망으로 만들고, [외국 원조는] 너무나 흔히 잘못 관리되거나 심지어 남용되기조차 한다. 그리고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와 담비사 모요(Dambisa Moyo)가 지적하듯이, 자금 조달이 다할 때, 프로젝트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종결되며,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 창출된 무슨 재화든 상실된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들을 가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가?

지텔만은 개혁에 대해 매우 다른 길을 선택한 매우 다른 두 나라, 베트남과 폴란드를 예로 든다. 물론, 베트남은 여러 해의 파괴적인 전쟁, 그다음 북부로부터 휘몰아치는 공산주의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밖의 모든 곳에서처럼, 그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탄생한, 집단 농업 체제들이 그저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중국과 아주 많은 다른 나라처럼, 그들은 결국 그것을 수정하도록 강요받았는데, 물론, 그것이 집산화되어 있다고 여전히 주장했지만, 실제로 개개 가정들에 책임을 이전했고, 이들은 더 적게 일하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제한되었던 농산물 시장들이 점차 확대했고[제한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개인들은 열 명까지 다른 사람을 고용하도록 허용되었다. 내부 관세 장벽들이 서서히 무너졌고, 국제 무역이 개방되었다. 그다음 가격 통제들과 보조금들이 서서히 사라졌고, 은행업이 개혁되었다. 사회주의의 장식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경제적 중요성에서 감소하였다.

이 느리고 단편적인 접근법과 대조적으로, 지텔만은 말한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붕괴 후에 빠르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변한다. 그것의 새 재무 장관, 레셰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tz)는 오직 '충격 요법(shock therapy)’만이 수십 년의 소비에트 사고방식을 뒤엎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새 법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경제 활동에도 종사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만큼 많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허용했다.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화폐 정책들로 억제되었다. 부채가 줄었다. 은행들과 그 밖의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산업들은 규제가 해제되었다. 세금들은, 일률 과세에 따라서, 단순화되었다. 그 모든 것은 기업가 정신의 큰 상승에 이르렀다. 그리고 서유럽과의 무역 개방은 사람들에게 더 많고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번영의 증가를 가져왔다.

교훈은, 정말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애덤 스미스가 표현하듯이, '국가를 가장 낮은 미개에서 가장 높은 부유 단계로 나르는’―'옳은’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화, 부담이 되지 않는 세금들 그리고 웬만큼 괜찮은 사법 행정’은 당신이 없이 지낼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인 것 같다.

지텔만, 라이너(Zitelmann, Rainer) (2024),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원천들(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 조지 길더(George Gilder) 서문, New York: Encounter Books.

원문은 https://www.adamsmith.org/blog/book-review-zitelmanns-how-to-escape-povert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