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김창민 / 2024-05-10 / 조회: 273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활성화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 도박 사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만이 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토토 중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가 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상당 부분을 해당 종목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허구연 KBO 총재는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프로스포츠의 산업화, 스포츠토토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프로스포츠의 산업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구장 명명권이다. 구장 명명권이란 구단의 경기장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단은 구단을 운영할 자금을 얻는다.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미닛메이드 파크”, “뉴욕 메츠”의 “시티 필드” 등이 있다. 뉴욕 메츠는 시티그룹에 20년간 총 4억 달러 규모의 구장 명명권 계약을 맺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FC가 대구은행과 맺은 구단 명명권 계약이 있다. 그리고 허구연 총재가 강조한 것은 스포츠토토의 규제 완화이다. 우리나라의 스포츠토토에서는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제한적인 종목, 같은 규제 등이 있다.


매출 총량제는 매출 총량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를 GDP 대비 목표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그리고 스포츠토토의 환급률은 약 60% 정도이지만 불법사이트는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베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이다. 하지만 합법 스포츠토토는 이 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스포츠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움직임과 함께 e-스포츠의 육성을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종주국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합법적인 방법을 고사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불법 사이트로 이탈하게 된다. 합법적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아 불법도박 규모는 커져만 가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82조원으로 합법 사행사업의 약 3.5배의 규모이다. 이러한 결과로인 해 국내 스포츠토토의 매출은 대략 6조원 인데 국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21조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장점, 즉 경제 주체들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하며, 이는 기술과 경영지식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과 기술과 경영의 발전은 생산성의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국민소득의 양적인 팽창에 기여할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국외로 유출되는 금액을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입이 된다면 프로스포츠 지원은 물론 비인기 스포츠 종목 지원도 늘어날 수 있고 해외로 유출되는 돈을 막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경기장에 베팅룸이 있고 경기를 보면서도 베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스포츠 베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아직 스포츠토토를 들었을 때 “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박이잖아?”라는 인식들이 많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시스템, 프로스포츠와 동반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상호 간의 발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 베팅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높은 중독성과 승부조작이다.


스포츠토토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나아가 스포츠 산업을 위한 관점을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질 문제이기에 더욱 인식변화가 중요할 것 같다.


결국 스포츠 활동에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프로스포츠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강한 군사력과 나라의 부를 얻는 것보다 높은 문화의 수준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문화생활을 대표 할 수 있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었으면 하는 과제이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6 대상 혁신과 규제의 길목에서: 플랫폼법과 독과점을 둘러싼 논쟁
안혜성 / 2024-05-10
안혜성 2024-05-10
55 대상 우리 경제의 뿌리를 지키는 작은 거인
박현서 / 2024-05-10
박현서 2024-05-10
54 대상 사마천의 사기에서 읽어낸 오늘의 경제
김가연 / 2024-05-10
김가연 2024-05-10
53 대상 자유 경쟁 시장의 이점 – <라면 상점>
송미주 / 2024-05-09
송미주 2024-05-09
52 최우수상 정부,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마라
김수만 / 2024-05-10
김수만 2024-05-10
51 최우수상 어머니의 백화점 라이프는 시장경제 덕분
강하윤 / 2024-05-10
강하윤 2024-05-10
50 최우수상 동남풍에도 세금을 매길 것인가?
장성진 / 2024-05-10
장성진 2024-05-10
최우수상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김창민 / 2024-05-10
김창민 2024-05-10
48 최우수상 쿠팡이 내게 가르쳐준 시장경제
조용균 / 2024-05-10
조용균 2024-05-10
47 최우수상 시장경제원리를 생각하며 창업을 준비하다
정재완 / 2024-05-10
정재완 2024-05-10
46 최우수상 코레일의 적자, 정녕 기업의 탓인가?
안성주 / 2024-05-10
안성주 2024-05-10
45 최우수상 `경쟁`하는 화장품 유통시장, 소비자에겐 이득!
김서진 / 2024-05-10
김서진 2024-05-10
44 최우수상 공짜 야구 시청의 시대는 끝났다
박지현 / 2024-05-10
박지현 2024-05-10
43 우수상 국민연금 시장경제로 개혁하자
최민호 / 2024-05-10
최민호 2024-05-10
42 우수상 합리적인 자원 배분 전략 - 영화 관람료 차등
류한석 / 2024-05-10
류한석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