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청년의 경제적 자립 돕는 ‘청년도약계좌’ 잘 따져봐야

하선호 / 2023-11-17 / 조회: 1,823       매일산업뉴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 상품은, 부의 대물림과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청년들은 5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점이 훨씬 큰 상품 같아 보인다. 실제로 큰 인기를 끌어 지난 8월 초 기준 25만명이 훌쩍 넘는 청년들이 가입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탄생한 이 상품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품의 한계를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한 해에만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일회성도 아니다. 2023년은 2000년 이후 세수 진도율이 가장 낮은 해로, 국고에 무리가 갈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상품 출시 과정에서 ‘사회 공헌’을 명목으로 은행을 압박하였다. 이에 역마진을 우려한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풍선효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정부의 제약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에 대한 부담 역시 존재한다. 삶이 변화무쌍한 청년들은 만기까지의 5년 안에 결혼하거나 집을 살 수도 있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40~70만원을 매달 납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내 집은 고사하고 전셋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실제로 전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약 24%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바람직한 경제관 확립과 경제적 자립을 이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계를 보완할 만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투자 정책의 마련이다. 상품의 출시 목적인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5년 뒤 목돈이 생긴 청년들이 지속해 재산을 굴릴 수 있도록 돕는 예금 상품이나 다음 스텝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2~30대가 빚까지 내가며 주식이나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뛰어드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납입할 수만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초기 자산 형성이 시급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의존적인 사회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해야한다. 청년들 역시 가입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로드맵에서 이로운 선택일지 충분히 고민해야할 것이다.


하선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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