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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트러스, 감세보다 필요했던 것은

Ben Ramanauskas / 2023-01-13 / 조회: 398

cfe_해외칼럼_23-1.pdf


영국 트러스 총리의 '일하고, 건설하고, 성장하는 영국’이라는 발언과 함께 언급한 '감세 및 개혁'은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당장의 감세보다 장기적 관점이 부재한 탓이다. 트러스 내각은 미시적인 감세의 맹목에 휩쓸려,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는 소홀한 채, 세금부담의 위험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했다.


영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다른 선진국보다 연구개발에 재정을 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 미국 및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연구개발에 모두 OECD 평균 이상의 재정을 할애한다. 또한 한국은 GDP의 약 4.8%, 이스라엘은 무려 5.4%를 지출한다. 영국은 경쟁국보다 과감한 지출을 단행해야 하며, 2030년까지 GDP의 5%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땐 부족하지만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지출을 GDP의 0.7%에서 최소 1.5%로 높일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고 과학과 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이러한 방향은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 제도로부터 시작된다. 기업이 공장·기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슈퍼 공제'를 영구화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몹시 보수적인 도시 계획법이다. 이는 주로 주택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대다수를 이루지만, 건축 규제는 영국의 연구 기반 산업에도 큰 해악이다. 영국의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기업과 제약사, 대학 등은 주로 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가 이루는 '황금 삼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이 건설규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데 있다. 연구자와 과학자는 살 집이 부족한 나머지 울며 겨자먹기로 바가지 주택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이 들어설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 물류시설부터 풍력발전 및 원자력 시설까지 모든 것이 형식적인 절차와 끝없는 지역 규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발전을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설 비용을 매우 증가시킨다.


영국의 경제 성장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의 지방 당국으로부터 단순히 재량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는 이런 방법이 지역 평준화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공공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지출을 늘리는 것도 생산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하에 가능하다.


조세 제도의 개편 외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수를 확장해 인재들을 영국으로 영입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또한 영국 시스템의 큰 약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특정 교과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흥미를 찾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 아래선 많은 학생이 16살에 수학과 과학을 포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공부하거나 관련 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트러스 총리는 교육부 장관 시절, 수학을 공부하는 청소년의 수를 늘리기 위해 핵심 교과 과정에서 수학 과목의 이수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영국은 16세 이후의 교육을 확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 수학과 과학을 18세까지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2030년까지 GDP의 5%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도록 하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제야 영국은 정말로 '건설하고, 일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en Ramanauskas, A Masive Uplift in R&D is Vital to Getting Britain 'Working, Building and Growing', Wednesday, September 7, 2022

번역: 조소희

출처: https://fee.org/articles/big-tech-censorship-is-a-problem-but-more-government-involvement-is-not-th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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