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으로 알아보는 시장경제

황성준 / 2022-12-06 / 조회: 1,132

얼마전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내 휴대폰이 주머니 밖으로 떨어졌다. 휴대폰이 떨어져 놀랐던 나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주웠지만 액정이 깨지고 화면이 나가버렸다. 그걸 본 나는 휴대폰 수리비 걱정이 몰려왔다. 서둘러 수리센터에 갔지만 수리센터 직원은 “이 휴대폰을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제품을 사시는게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덜 하실거에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보니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휴대폰 가격은 몰론이고 한달동안 데이터를 넉넉하게 쓰려고 하면 요금제가 6만원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의문이 들었다. 요금제는 왜 이렇게 비싸고 대리점에서는 왜 지원금액이 이렇게 적은 것일까? 휴대폰 구매는 뒤로하고 나는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집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정보를 찾기 시작한지 5분이 지난 뒤 나는 '단통법'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다. 단통법이란 과거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금이 큰 만큼 열심히 제품을 판 사람들은 지원금을 매우 많이 받아 소비자들을 더 끌어올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제품을 많이 팔지 못한 사람들은 지원금이 매우 적어지면서 소비자를 끌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본 정부는 서로 공평하게 판매하라는 취지로 공시지원금은 30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매장지원금은 15% 미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단통법 이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고 다 같이 공시지원금을 내려버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율경제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 간의 마케팅 또한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정부의 목적은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늘어나고 아직까지 휴대폰 요금은 내려가고있지않다. 이렇게 핸드폰 보조금은 사라졌지만 요금은 내리지 않아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늘어가고있는 추세이다. 


시장경제에서 부분에서 보자면 공급자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도매업자가 대량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통신사를 이용해 요금제나 기기를 구매하지않고 자급제로 기기를 구매하거나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곤 한다. 사실 알뜰 요금제는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급제로 기기를 많이 사는 것에 비해 알뜰요금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알뜰 요금제는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나와 있는 똑같은 스펙의 요금제를 알뜰 요금제에선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알뜰폰은 대리점이 거의 없고 인터넷이나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점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에 요금제를 직접 알아보거나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알뜰폰에 대해 잘 모르기도하고 대리점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없는 대리점에 비해 알뜰폰은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활동하기에 마케팅 비용 또한 줄여 승부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인지도가 매우 낮다. 또한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에 비해 가족활인 결합활인 그리고 가입년수 활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이 세가지를 활인 받는 소비자들은 알뜰폰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자유경쟁 시장에서 마케팅이 사라지게 되었고 활발했던 경쟁시장에서 한 기업이 독점 못하도록 3개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했어야 했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이런 경쟁구도는 망가져 버렸고 그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경쟁구도와 시장경제는 망가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린 단통법을 폐지하고 2014년 이후와 같이 활발한 경쟁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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