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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주 52시간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

왕한별 / 2022-09-23 / 조회: 1,300       매일산업

주 52시간제는 고도화, 다변화된 경제, 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로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와 인력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0년 전 주 40시간 근무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근로 시간 단축은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하는 시간만 줄었지 목표 관리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업무 내용과 방식이 바뀌지 않은 채 근로 시간만 강제로 줄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한국도 업무 방식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근로 시간만 단축하여 일본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주일에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주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어 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통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할 수 있게 해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은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걸 4주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1주에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초과 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 시간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임금체계 또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계속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추구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공정 해소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주 52시간제는 고도화, 다변화된 경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에 맞는 제도로 개편이 되어야한다. 또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 양극화, 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주 52시간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왕한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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