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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한 추가경정예산

안준현 / 2022-06-10 / 조회: 852       매일산업

추가경정예산은 멈춰버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단행했다. 금액 규모는 약 59조4000억원. 추경은 소상공인, 민생, 방역 지원에 36조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이다. 그러나 이 추경은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상 강화,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동시에 국채도 9조원가량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추경을 살펴보면 ‘양의 머리에 개의 고기’, 즉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다는 뜻의 양두구육과 같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 대신 작년에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했다. 겉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과다한 세금으로 ‘가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1년 걷힌 국세는 총 344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국세 총액보다 약 61조4000억원 많은 수치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의 오차라는 실수를 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 세금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부동산 거래세, 증권거래세 등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세금들로 인해 초과 세수가 되었고, 이것이 추경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되는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추경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추경으로만 총 150조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직전 3개 정부의 1.7배, 최다 수치이다. 그러나 추경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는가? 국가채무는 400조원이 급증하여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을 걱정할 때다. 결국 국민의 피,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혈세를 본인의 경제 치적을 위해 사용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했다.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추경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추경 편성 이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나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올해 안에 더 이상의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이번 추경 편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즐겨하는 ‘국민께 말씀드린 약속은 지킨다’는 말의 평행선이다. 그렇기에 이번 추경은 정상 참작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평소 본인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애독한 ‘자유주의자’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할 자유>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현금 살포 정책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통령이 진실로 <선택할 자유>를 애독하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에게 쥐여 짜낸 혈세를 대거 투입하면서도 경제 성장 효과는 미비한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 대신 기업과 개인에게 폭넓은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양두구육에 불과한 추경 편성 대신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정부가 행해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다.


안준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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