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민주적인 제도 `시장경제`

이규종 / 2021-12-21 / 조회: 140

TV에는 언제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선거기간동안 지지하는 후보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제법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면 사실 싸움구경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습니다.


구경할 때는 즐겁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누구도 피해가기 힘든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 선거입니다. 일례로 친구나 가족 간에도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니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언성은 높일지언정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동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동의를 얻어 봐야 혼자 들어가는 투표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지금의 선거제도(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도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습니다. 정치 민주화가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된 정치제도와는 다르게 경제제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헌법 119 2 후단에는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있다.” 되어있습니다. 


문리해석(文理解釋) 기초로 하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이란 문장을 이에 상응(相應)하는 제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후단의규제와 조정을 있다.” 국가의 자유로운 개입을 보장 것이 아닙니다. 권력 개입의 방법(규제와 조정) 한계(권력의 적극적 행사는 제도를 파괴) 규정한 것입니다.


경제주체(개인·기업·정부) 대해서는 이론(異論)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입니다. 조화를 단순하게 서로 어울린다는 뜻으로 풀이할 경우 힘의 지배가 통용되던 관존민비(官尊民卑) 계급사회도 조화로운 사회가 됩니다. 어쩌면, 사인(私人)간의 다툼이 빈번한 현재보다 과거의 신분사회가 오히려 조화로웠다고 평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자유·평등) 맞지 않습니다.


힘의 지배와 반대되는 힘의 대등관계를 조화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정부의 공권력을 배제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는 조화와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런 사정을 감안 한다면,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조화를 해석하는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배타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와 다른 경제주체(개인·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이뤄야하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화의 의미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상응하는 경제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미 현실에서 조화를 실현시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투표소의 풍경은 조화롭습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각자가 자신의 의지로 출마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유권자에게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 할지도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용인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부정됩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계산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합니다. 개인에겐 경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사고팔지는 선택사항이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기업)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결과를 용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원리에 따라 평화롭게 경제가 변해갑니다.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소극적으로만 개입해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경제제도는 시장경제가 유일합니다. 시장경제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 헌법에서 요구하는 경제의 민주화도 달성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시장경제라는 마디로 답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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