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30년 만에 국가부채 위기에 몰린 그리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라는 변수와 국방비 지출을 감안하면 한국의 재정 위기 봉착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9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 그리스 따라가는 한국’에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정치실패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부분은 그리스와 한국이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며 “그리스를 재정위기에 빠뜨려 망친 것은 그리스 정치인들과 포퓰리즘 민주주의였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리스에서 벌어진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국민 간의 ‘악마의 거래’와 2012년 한국 대선 당시 벌어진 공약 경쟁들과 무엇이 다른지 찾기가 쉽지 않다”며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복지 약속과 유사한 약속을 하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27조 원,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 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호언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