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신간안내]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최승노 지음 / 자유기업원 · 212쪽 · 1만2000원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아래 여전히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 또는 지방과 지방 사이의 정치적 대립은 점점 깊어지고, 선심성 사업과 행사로 재정의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저자는 지방의 시장친화적 정책 수립과 경쟁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원에 대한 입법권을 가질 수 없다면 재정의 자립은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본문 중에서)

저자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이 지방의회를 통해 세금을 스스로 정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월간조선 2009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