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36위…115개국 평가 핀란드 1위

자유기업원은 한국 재산권지수(IPRI)가 세계 115개 국가 중 36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IPRI는 국가별로 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교 분석해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별 수치 계산은 미국 재산권연대 주도로 실시됐다.

IPRI는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당 점수는 10점 만점이다.

한국은 전체 지수 6.2점으로 인도와 함께 공동 36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8점으로 70개 조사대상국 중 25위였다. 사법판단 독립성, 정치적 안정 등을 따지는 법적·정치적 환경 부문에서 5.7점으로 42위, 법적 재산권 보호, 재산권 등록 용이성 등을 보는 물적 재산권은 6.2점으로 48위, 저작권 침해 손실 및 상표권 보호 등을 평가하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선 6.7점으로 23위였다.

1위는 핀란드(8.6점)가 차지했고, 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독일(8.3점)이 공동 2위였다. 상위 10개국 중 9개는 서유럽 국가였다. 방글라데시는 2.9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9점)가 13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