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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 인명을 생각한다면 사후처벌 대신 사전예방으로

계속되는 반시장적 규제로 기업들이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규제3법으로 기업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2021년 연초부터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다. 경영인을 `예비 범법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고, 특히 기업들..
최승노 / 2021.01.22 #중대재해법
시대착오적 중대재해법, 공정 위해서는 보완 입법 필요

[보도자료] 시대착오적 중대재해법, 공정 위해서는 보완 입법 필요.hwp- 중대재해법 모호하고 광범위해 법리적 혼란 초래할 것-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입법되길…”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골자로 하는 ..
자유기업원 / 2021.01.15 #중대재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난것 인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발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자유기업원 / 2021.01.15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은 시대착오적 법안…보완입법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계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자유기업원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
자유기업원 / 2021.01.15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일시: 2021년 1월 14일 (목) 오후 2시장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발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자유기업원 / 2021.01.14 #중대재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