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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정의`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학교의 어제와 오늘 2015년 12월 30일 신문지상과 TV에 떠들썩한 기사가 있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사이에서는 생길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보도] 흔들리는 한미동맹…대한민국의 앞날은?: 올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63년이 되는 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50년 당시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설..
[보도] “5·10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승리의 상징”: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48년 5월10일,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남쪽 지역에서 제1대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돼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자유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이를 기념하며 9일 오후 마포구 ..
[보도] 박원순號에선 근로자 대표가 경영참여한다고?: 서울시가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본격 도입한다. 독일ㆍ스웨덴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재계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박원순 서울..
[보도] `보름새 2차례` 박원순 시장, 근로자 이사제 당위성 강조 배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름 동안의 시차두고 10일 직접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박 시장은 이미 지난달 27일`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설명회를 갖고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예고..
[보도] 북핵·천안함·연평도 포격…한미동맹 가치 일깨우다: 한미동맹은 이승만의 국방철학-對美인식·정책과 함께 이해해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부할수록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터파기 공사를 잘 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터를 깊고 넓게 파야 건물..
[보도] 자경원-한국경제,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1차세미나 개최: 자유경제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1차 세미나`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제거인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
[보도] "이병철·정주영 정신 가로막아선 미래도 없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제신문사와 자유경제원이 10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연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제 거인의..
[보도] 서울시, 올해 안으로 ‘근로자이사제’ 적용 예정..경영계 반발에도 박원순 시장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안에 서울메트로 등에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15개 투자 출연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 계..
[보도] [20대 국회 마주보기 ② 권한·특혜] 입법권 갖고 면책·불체포 특권 누려: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조사와 조사권 등 다양한 권한들을 갖는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민과 ..
[보도] 성매매특별법 12년…"피해자 위한 후속조치 없어 한계": 자유경제원 11일 전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이 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보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 지났으나, 여전히 미비한 후속 조치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이 지났으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이 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11일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하는 `성매매 특..
[보도] "파견 등 비정규직 과감히 활용하되 차별 확실히 없애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활용을 과감히 하되 임금 등의 차별을 확실히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보도] 파견·대체근로 자유없는 `반쪽 노동개혁` 하나마나: 20대 국회에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 1. 서론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5월 29일에 종료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5대 노동개혁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1) 정부 여당은 마지막 임시 ..
[보도] 성매매특별법,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 대증요법에 불과: 강요된 도덕,「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1. 들어가며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모두의 예상대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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