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최원
-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최원
-
- 2004.6.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70010: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1.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 첫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까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수준에서 50%로 줄이고, 2030년까지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5.9%로 늘린다. 둘째, 국민연금과 ..최원 / 200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