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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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조전혁

  - 복기왕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595: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1. 문제의 제기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의원은 2004년 10월 20일,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i)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이 대폭 ..

  조전혁 / 2004.11.05

• 대학 선발전형 자유화와 중등교육 정상화 조전혁

  대입전형에 대한 정부통제와 원치 않은 결과들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특히 ‘대학’을 적시하여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단서는 붙어..

  조전혁 / 2006.10.25

• 평준화 정책과 교육 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 제언 조전혁

  1. 교육현장에서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파괴는 전적으로 ‘교육의 국가독점’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과서, 교육과정, 교육시설, 학생선발 등 모든 부문에서 국가가 개입·간섭·규제하고 있다...

  조전혁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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