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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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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동근

  - 2004.05.0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 공정위는 2004. 5. 7.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금융계열사의 의결..

  조동근 / 2004.05.25

•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조동근

  - 2003.9.2. 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9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강제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 발의 지난 9.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압수 및 수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

  조동근 / 2003.10.22

• 신생기업(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조동근

  1. 제언 배경 1) ‘디지털 신생기업’ 불모지 한국 미국 테크놀로지 전문 인터넷 매체 ‘실리콘앨리인사이더(www.businessinsider.com/SAI)는 매년‘디지털 100: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생 기업’을 발표한다.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생 기업으로‘페이스북’(Facebook)이 선정됐다. 페이스북..

  조동근 / 2011.10.13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정착할 수 있는가? -친(親)서민 정책의 그림자- 조동근

  정책배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의미한다.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의 성격을 갖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조동근 / 2010.04.16

• [CFE 정책모니터] ‘미소(美少)금융’ 제도 조동근

  ▶ 정책배경 정부는 9월 17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에게 생계형 창업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미소(美少)금융’(micro credit)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

  조동근 / 2009.10.01

• [노무현정부평가]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조동근

  투자부진, 자본의 파업인가? ‘경제적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경제적 규제는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 같은 범주를 벗어나는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낮추게 된다. 종국적으로는 경제발전을 해치게 된다. ..

  조동근 / 2007.05.23

• 삼성 이재용이 내야 하는 상속세 11조는.. 조동근

  故 이건희 회장 추모 세미나조동근 명지대 교수 요약!★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cfe.org/20201028_23199

  조동근 / 2020.11.04

• 수사심의위도 불신? 묻지마 기소하면 객관적이라는 억지 조동근

  친(親)삼성인사 타령...그럼 반(反)삼성인사도 배제해야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엎으면 제 손으로 발목잡기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사전에 선정한 `심의위원단’ 150명 중에서 임의로 추첨된 15명으로 ..

  조동근 / 2020.07.01

• 이건희 회장의 ‘신(新)경영 선언’과 삼성의 진화 조동근

  1. 가장 처연한 선언: “삼성은 말기 암환자다.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은 1993년 6월 7일 “처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는 화두로 승부수

  조동근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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