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전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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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전용덕

  - 2004.6.28.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08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6.28.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090: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법률안들의 목적과 그 비판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조 의원)과 권영길 의원(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전용덕 / 2004.08.27

•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전용덕

  Untitled Document 2003.07.21 No.03 1. 배경과 초점 노동부는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권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200..

  전용덕 / 2003.07.21

• 국공립 의료기관을 민영화해야 전용덕

  정책배경: 보건보지부는 민간병원에게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부여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공립 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

  전용덕 / 2010.05.27

• 유아교육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전용덕

  정책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방안’수립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8년 1.19명)이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기는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투자 등의 미흡으로 유아교..

  전용덕 / 2010.01.07

•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전용덕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200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436원에 결정됨에 따라 그 이하를 받고 근무해왔던 아파트 경비원 등의 상당수가 해고되었거나 해고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을 예로 들어 최저임금제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로 돕고자 하는 바로 그 근로자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

  전용덕 / 2007.02.26

• 공무원 노동조합은 폐지되어야 한다 전용덕

  1.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지난 8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4일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말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을지훈련을 폐지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서울지검..

  전용덕 / 2006.09.22

• 방송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용덕

  - 국유 방송 민영화와 방송위원회 폐지 - 1. 방송의 중요성과 국유 방송 현황 언론 산업에서 방송, 특히 TV로 하는 방송의 중요성은 증대해 왔다. 종사자의 규모면에서 보면, 1996년에 방송(케이블과 위성TV 포함) 종사자는 19,622명이고 신문 종사자는 22,453명이었다. 1996년 당시 방송과 신문이 각각 언..

  전용덕 / 2006.08.18

•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전용덕

  1.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요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로는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연수생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허가제’이다. 산업연수생제는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전용덕 / 2006.06.14

•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선택권을 전용덕

  1. 현행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제도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다.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보험공단에 등록하고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한다. 만약 그..

  전용덕 / 2006.05.23

• 언론자유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 전용덕

  1. 신문법의 입법 목적 2005년 1월 27일 공포되고 그 해 8월 4일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약칭)의 ‘형식적’ 입법 목적은 신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형식적 입법 목적일 뿐이다. ‘실질적인’ ..

  전용덕 / 2006.04.03

• 신문사의 소유구조,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인의 도덕성 전용덕

  No.032 1. 문제제기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와 함께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시장을 왜곡하여 언론의 보도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언론 종사자의 도덕성도 오래 전부터 언론계의 문제점으로 ..

  전용덕 / 2002.10.02

• 언론산업을 위한 경쟁정책 전용덕

  No.031 1. 문제제기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일에 언론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언론산업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언론산업의 독점을 제거하는 일은 다른 산업의 독점을 제거하는 일보다도 더 긴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산업은 많은 독점 요소를 내포하..

  전용덕 / 2002.10.01

•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전용덕

  No.022 1. 서론 언론 특히, 국영 방송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영 방송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막고 친정부적 여론의 전파나 형성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영 방송은 국유에 따른 비효율도 작지 않다. 언론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광고가 시장 원리에 의해 거..

  전용덕 / 2002.09.08

•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 전용덕

  No.013 1. 공정거래정책의 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는 2001년에 신문사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2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에 공정위는 1999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한 신문고시를 부활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와 신문고시의 부활, 국세청의 세..

  전용덕 / 2002.08.31

•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전용덕

  No.004 1. 재벌정책의 문제점 재벌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들에서 주요한 것만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이 생산구조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국민은 그것을 생산구조로 인정치 않고 있다. 생산구조란 생산이나 거래를 위..

  전용덕 /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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