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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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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미제스의 기여 김경훈

  2021년의 노벨경제학상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경제현상을 적절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수립하고 실험이나 통계를 통해 반증 또는 검증하는 경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위 ‘과학적 방법’이고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역시 진..

  김경훈 / 2022.02.25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김경훈

  일부 유명인사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을 대량 수집하여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사유로 고소를 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옹호한다. 그러나 위대한 자유주의자 라스바드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자유주의 법체계에서 전적으로 합법일 것이..

  김경훈 / 2021.12.28

• 자발적 노예와 자유주의 계약이론 김경훈

  자유주의의 핵심은 재산권이다. 모든 개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활용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계약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미약한 형태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와 정부가 전..

  김경훈 / 2021.10.27

• 왜 부분지급준비제도는 사기이자 횡령인가 김경훈

  중앙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든 오스트리아학파 학자가 동의한다. 만약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는 결코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으로는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벗어난 민간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

  김경훈 / 2021.08.30

•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왜 '오스트리아'학파인가 김경훈

  사회학적 운동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는 독일 출신 경제학자들과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지위와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규모 학문 논쟁인 방법론논쟁(Methodenstreit)에서 탄생하였다. 독일 출신 경제학자들은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역사적 사례에 대..

  김경훈 / 2021.06.29

• 현혈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김경훈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긴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수혈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인터넷 상에서 희귀 혈액형을 가진 누군가에게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정헌혈을 받아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는 훈훈한 미담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

  김경훈 / 2021.05.24

• ‘libertarianism’은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번역되어야 한다 김경훈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는 `논리적인 모순 없이’ 배분된 재산권 제도를 `일관성있게’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이 사상은 원래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용어인 자유주의/리버럴리즘(liberalis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 정부간섭을 옹호하는 좌..

  김경훈 / 2021.04.26

•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와 국가규제의 문제 김경훈

  몇 달 전부터 국내 게임업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동시에 논란이 많았던 사례는 국내 1위의 게임회사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이다. 메이플스토리는 국산 게임 중에서도 유독 리니지, 피파 온라인과 함께 사행성이 짖은 게임으로 악명이..

  김경훈 / 2021.03.25

• 자유주의 원칙과 대북전단 살포 김경훈

  자유주의(libertarianism)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을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옹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1원칙의 논리적인 응용은 곧 자유시장과 평화주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자유시장이란 개인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외부간섭이 없는 경제체제이며, 평화주의는 그러한 자발적인 협력에 ..

  김경훈 / 2021.02.19

•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환적 정의가 가지는 경제학적 함의 김경훈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교환의 문제를 인간 삶의 궁극적인 좋음을 논하는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진지하게 다루었는가?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환은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드러나는 교환에 대한 아..

  김경훈 / 2021.01.19

• 한광성의 비극과 자유무역의 필요성 김경훈

  지난 2020년 9월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의 축구선수 한광성이 카타르 소속팀 "알 두하일"에서 방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한광성은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최고명문클럽 유벤투스 소속으로 세계 축구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던 유망주였으나, 그의 연봉을 갈취하여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요구 때문..

  김경훈 / 2020.11.26

• 자유주의자는 반자유주의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김경훈

  필자는 자유주의자의 인간관계상의 딜레마가 기독교도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어야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신과 단절되어 고통받을 것이다. 문..

  김경훈 / 2020.10.29

• 자유주의자(libertarian)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김경훈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이 거행되었다. 현행 국가주의-반자유주의 체제가 진정한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이러한 "전범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가 있다. 바로 머레이 라스바드의 동료..

  김경훈 / 2020.09.28

• 정경유착과 부당이익의 문제 김경훈

  오늘날 경제의 과반 정도는 정부가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5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Robert Higgs)는 미국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53.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로 보아도 미국 경제의 36.41%는 정부의 몫이다. 정확한 자료를 확..

  김경훈 / 2020.07.03

• 로비와 자유주의 김경훈

  우선 로비의 정의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로비는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에서 입법의 촉진이나 저지를 하고 또한 거기에 소용되는 영향을 행사하는 원외 운동’을 말한다. 대체로 입법부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규제 법안을 막기 위하..

  김경훈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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