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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방법 김강식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의 수요·공급요인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이 변화된 경제·사회·기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은 생산요소인 노동을 탄력적..

김강식 / 2021.08.1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ILO에 역행하는 부당노동행위다 김강식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 위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게 원칙미국 일본 유럽,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 법률로 금지정부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2019년 10월 4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

김강식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