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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노동경제학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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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노동경제학』은 `시장노동’과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리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노동시장의 작동에 대해 일반인이 교양서적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으며 기존 대학 교과서가 담고 있는 복잡한 설명, 방대한 토픽들로 인해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현..자유기업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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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오가는 시계추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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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선진국 정부들은 대개 자유방임정책을 추구한다. 세금은 낮았고, 규제는 최소의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나라간의 무역장벽도 매우 낮아서 교통과 통신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글로벌리제이션이 자리를 잡는다. 그 덕..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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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차별 없는 정부가 좋은 정부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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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는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그가 나치를 앞세워 유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나누는 동안 독일 국민들은 열광했다. 유태인들은 열등한 종족이어서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다. 이라크의 통치자였던 사담 후세인은..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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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가장 존경받던 나라, 스웨덴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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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한 때 가장 존경받는 나라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은 스웨덴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말했을 정도다. 탄탄한 경제와 폭넓은 복지제도를 동시에 가진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사람들은 실업을 걱정할 필요..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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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차라리 무정부 상태가 낫다는 소말리아 사람들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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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는 우리들에게 해적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는 정부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도, 군대도, 세무서도 없는 것이 소말리아의 현재 상태다. 그러나 소말리아 국민들은 그다지 정부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보인다.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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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싱가포르,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나라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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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당시 이 나라의 상황은 참담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리콴유가 수상직을 물러나는 1990년까지 싱가포르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2007년 기준으로 이 나라의 ..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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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민주적이지만 가난한 인도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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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가난한 나라다. 지금도 거리에서는 헝겊조각으로 지붕을 치고 그 밑에서 일가족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관광지에서도 커다란 눈을 한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졸라댄다. 하지만 인도가 갖추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 사람들..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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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마오쩌뚱의 중국, 등소평의 중국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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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추세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1980년 이후 연평균 10% 가까운 고성장을 이룩한 결과다. 중국 사람들은 활기에 넘쳐 있고 희망에 들떠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전까지의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가난하고 배..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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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국민이 원하면 뭐든 주려했던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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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잘살던 나라였다. 런던과 파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하철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1920년대에 이미 막강한 경제력을 만들어냈다. 많은 유럽인들이 앞 다투어 살기 좋은 이곳으로 이민을 온 결과 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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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작은 정부의 나라, 홍콩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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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홍콩이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작성하는데 홍콩은 추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늘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기준으로 하면 조사대상인 181개국 중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에 이어 ..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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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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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각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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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이야기] 로스쿨을 자유화하자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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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젊었을 때의 직업은 변호사였다.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가 되던 시절이었다. 로스쿨을 다녀야만 시험 자격을 주는 제도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다. 명분은 무자격자를 걸러낸다는 ..자유기업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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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이야기] 등록금을 따져서 대학을 선택하라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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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뭔지 잘 살펴야 한다. 옷을 살 때도, 집을 고를 때도 모두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은 중요하다. 대학을 고를 때도 그래야 한다. 대학 다니는 동안 벌지 못하는 소득과 또 내야 하는 등록금을 꼼꼼히 따져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에만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유기업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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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이야기] 빈민을 위한 사립학교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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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하이데라바드. 한편에는 최첨단 건물들이 즐비한 신도시가 버티고 있지만, 강 하나만 건너면 낡고 가난한 인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16세기부터 형성되어 온 도시답게 판자집들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었고, 길은 더럽고 좁고 구불구불하다. 세계의 사립학교들을 ..자유기업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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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이야기] 학생의 실력을 높인 스웨덴의 학교선택제도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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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학부모들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바우처란 등록금 증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등록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생명줄이 된다. 정부가 학교에 보장해주는 소액 예산 이상의 것은 학생으로..자유기업원 /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