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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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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윤주진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규제개혁이 지방시대 재정분권 근본 해법

  윤주진 / 2023.12.26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윤주진

  군사보호구역 축소·규제완화로 해당 지역 사유재산권 침해 해결해야▪

  윤주진 / 2023.12.19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윤주진

  학령인구 급감에 시급한 대학 구조조정, `해산 장려금` 도입이 열쇠▪ 악화되는 대입 미달 사태, 부실대학 해산, 통폐합 등 `자발적 퇴로` 열어줘야▪

  윤주진 / 2023.12.13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윤주진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 난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필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북한의 대북전단 중단 압박에 금지법 강행 처리 ▪ 대북인권단체 헌법소원

  윤주진 / 2023.12.06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윤주진

  `전국민 호갱법` 오명의 단통법 폐지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해야 ▪ `보조금 차별’ 막겠다고 도입했으나 결과는 가격 상승, 경쟁 실종, 소비자 권익 추락 ▪ 온라인, 지하경제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경쟁…단통법이 시장 `..

  윤주진 / 2023.11.29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상속세 정상 윤주진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정말 `건드릴 때`가 왔다

  윤주진 / 2023.11.22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윤주진

  `피터팬 증후군` 유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 기준 상향, GDP 대비 자산규모 등 법 개선 이뤄지고 있으나 근본적 한계는 여전 ▪

  윤주진 / 2023.11.15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배임죄 선진화 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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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진 / 2023.11.09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윤주진

  임차인 보호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의 `역습’, 시장논리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 2+2계약, 5% 인상 룰, 결국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뒤에는 `전세 급등’ 폭탄으로 되돌아와▪ 합리적 선택하는 임대인, 신규 물량 전세보증금 올리거나 차라리 월세 전환…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

  윤주진 / 2023.11.01

•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윤주진

  차세대 모빌티리 UAM 육성 위해 `원포인트’ 항공 관련 규제특례 적용▪ UAM과는 성격 다른 기존 항공 관련 규제 환경에서는 산업 육성 어려워…이른바 `항공4법’ 한번에 걷어내▪ `버티포트’ 관련 인허가 절차도 특별법 통해서 일거에 의제, 사업자·지자체 모두 행정부담 대폭 완화▪ 신산업 육성 목적 특..

  윤주진 / 2023.10.24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윤주진

  윤주진 / 2023.10.19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윤주진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규제’ 도입, 부작용 완화·위험 거래 방지 이중 효과 ▪ 인적 대상과 용도, 지목을 특정해서 토지거래허가제 정밀 적용 가능…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따른 안보상 위험, 경제 질서 왜곡 등을 차단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개정법안▪ 시장교란 부추기는 허위신고 ..

  윤주진 / 2023.10.11

•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윤주진

  채용마저 감 놔라 배 놔라…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 잠식하는 사립학

  윤주진 / 2023.09.27

•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윤주진

  정비사업 사업성·효율성·공공성 모두 높인 개정 도시정비법▪ 서울시 `신통기획’ 전국 확장, 통합심의 민간에 확대하면서 의무화…정비사업 최대 2~3년 기간 단축 효과▪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공공분양 확대로 사업성 높이고 현실적 선호도도 충족▪ 반복되는 조합 운영 폐해 방지하기 위해 공공성, 투명성 높..

  윤주진 / 2023.09.2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윤주진

  윤주진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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