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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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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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여러 나라에서 재정운용의 핵심적 이슈는 근대 국가가 출범한 이후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절대왕정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하던 초기,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프랑스에서..옥동석 /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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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재정권한, 재정준칙으로 관리해야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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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재정권한, 어디까지인가?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공약들이 더 많이 남발된다. 총선에서는 대개 후보자들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고 공언하기에 공약 남발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사정을 핑계로 댈 ..옥동석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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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보다는 음의 소득세여야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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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생존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 제34조의 내용이다. 이 생존권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개인이 `응당한 대가(quid pro quo)’를 치르냐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수단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가입의 사회보험(social insur..옥동석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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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매각의 핵심적 보완대책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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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경: 지분매각, 민영화인가 자금조달인가? 기획재정부는 2008년 8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서 민영화, 기관통합, 기관폐지, 기능조정 등의 방안을 수립 공표하였다. 여기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모두 38개 기관인데,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원래 민간기업..옥동석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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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 냈는가｜신간 역편저자의 말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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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재정 #국가채무신간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영국의 재정 변천사를 정리하며 케인시안 재정이 1970년대영국 재정을 어떻게 파탄 냈는지 설명합니다.케인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정 변천사가 궁금하신 분 등등많은 도움이 ..옥동석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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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의 폭로 이후: 정권별 재정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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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초과세수로 더 이상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불같이 화를 내며 적자국채 발행을 강행하라고 요구하였다.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옥동석 /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