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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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김재원

  - 2003.11.17.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940: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의결 시 삼자주의(三者主義)식 합의방식에 근거하고 있어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즉 ..

  김재원 / 2004.02.02

• 실업급여제 전반의 평가 김재원

  정책배경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채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정책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쉬운 법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 경보 시스템을 문제시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는 노동정책을 별도로 신경을 쓸 필요가 ..

  김재원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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