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익 금융은 그들만의 축배인가

최근 은행들이 역대 최대수익을 기록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였는가.

우선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기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활용해 수익극대화의 유인책으로 이용한다. 또한 앞으로의 은행산업이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과 AI(인공지능) 등 인력을 대체하는 구조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슬림화하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기존 수익창출 위주의 기관 및 경영진 평가에 따라 발생한 최대수익을 활용해 각 은행들은 현직 임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조직을 떠나는 퇴직자에게는 좋은 조건의 퇴직조건을 제시하며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은 기존 임직원들에게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6~10억 원의 큰 금액을 제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면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의 수익은 크게 보아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된다. 이자수익은 예대금리차에 의해 발생하고 비이자수익은 그외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다. 국내은행들은 글로벌은행들에 비해 이자수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9조 6735억원으로 전년대비 20% 급증했으며 이는 주로 이자수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수익의 주 요인인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평가 후 조달금리에 일정부문 마진을 붙여 최종금리를 결정한다. 금리를 결정하는 최우선적인 결정요인은 물론 조달금리일 것이다. 시장의 수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동일한 마진을 유지한다고 할 때 금리상승 기에는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금리하향 국면에서는 하향할 것이다. 금리상승시에 마진까지 증가하면 그 폭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은행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금의 은행권 돈잔치가 이러한 마진확대에 기인한 것 아닌가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비올때 우산을 뺏어가는 것”이 금융기관의 속성이라고들 한다. 지금이야 말로 기존의 관행과 달리 비올때 넓은 우산으로 바쳐주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채무자인 기업들은 금리 상승 시에 이자부담이 더욱 커져 이익발생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신용등급은 하락해 다시 금리가 오르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개인대출도 은행에서 붙이는 일정부문의 마진에 의해 그 금리폭은 더욱 커질수 있어 신용상황이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금리 증가폭은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한다면 사기업인 금융기관이라해도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같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을 더욱 확대하기보다는 일정부문 마진을 줄여서라도 경제주체인 기업 및 개인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자율적 규제방안을 운영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첫째,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기업자체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셋째, 각 금융회사의 일정 마진율을 감안한 부문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 가이드라인은 바로 금융기관이 일정 마진율을 정한 부문에서 발생한다. 즉, 시장금리는 대내외적인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기업의 신용평가에 의한 것 역시 기업자체의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마진율에 의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물론 금융기관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이와 같은 대출 가이드라인은 결국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각 기업의 신용평가가 A등급과 B등급 C등급으로 나타날 때 각각 금리의 가이드라인이 50bp, 100bp, 200bp로 주어진다면 A,B,C 등급의 기업은 각각의 신용평가에 의한 금리에 더불어 마진율을 더해야 해서 이중적인 부담으로 영향을 미친다.

과거 시장이 수요자 중심시장, 즉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이 공급할 때는 금융대출의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금융기관은 최소의 마진만 있으면 대출을 실행했고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금리로 운영하며 또는 재투자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치 않아 대부분 금융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기업의 경우 한 푼이라도 낮은 금리를 원할 것이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일선 영업점에서 금리결정 구조는 어떠한가? 각 기업의 신용평가 후 금리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출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영업점에서는 평가 받을 수 있는 소위 실적이 되는 것이다. 금리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금융기관은 예상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부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수익원이 아직도 대출에 많이 의존하는 한국의 금융실태를 볼 때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어떠한가? 요즘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금리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는 금리구조이다. 한 소상공인은 “요즘 정말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경기가 더 안 좋다. 매출과 수익도 줄어드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부담이 된다. 그 동안 연체 한번 안하고 지나왔는데. 금융기관은 최대수익이라 하니 같이 고통분담하는 방안은 없는가” 라며 씁쓸한 미소를 보인다.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은행권은 사회환원을 위해 사회공헌프로젝트 및 취약층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슈가 발생시마다 땜방식 방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어렵다. 조금만 견디고 통과하자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 정부나 감독기관의 인위적 감독보다 금융기관이 앞서 행하며 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자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금리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이 보장된 보다 넓은 폭의 재량 하에 대출금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럴 경우 금융기관의 수익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은 다른 분야나 우량한 대체 부문에서 수익을 계속 찾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을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손쉬운 이익창출 수단인 ‘금융대출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금리결정 구조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소위 ‘따뜻한 금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의 수익구조 다변화도 필요하다. 즉,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존한 이자수익 비중을 점차 줄이고 다양한 비이자수익의 원천을 찾아 수익구조를 변화해야 우리나라의 금융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자마진을 증가시켜 손쉽게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면서도 다양한 비이자수익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국민들이 혜택을 나눌수 있는 따뜻한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의 자율적인 사회적 기여도도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과 개인 등 시장 참여자가 없이는 금융기관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적기업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여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기는 매우 여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의 경제주체들과 공생하며 금융기관도 발전한다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취약층과 청년층, 소상공인 등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과 방안들을 자율적으로 노력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누리라고 본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연속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수장의 셀프연임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이 사적기관으로의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마치 개인돈으로 선심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른바 경영권을 확보한 ‘그들만의 장기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금융기관이 최대의 수익으로 축배를 들 시기라기보다 진정한 자율성을 갖고 사회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과제로는 대부분의 대형금융기관이 주인없이 운영되는 공기업 방식이라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있는 해법’을 찾아 주인역할이 있는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실패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헌석 자유기업원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