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발이익 환수, 가진자에 대한 시기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가진자에 대한 시기심일 뿐이라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최근 펴낸 저서에서 "정부를 비롯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토지 소유자가 만들지 않은 가치라서 사유화할 수 없다면 국가 또한 스스로 만들지 않은 가치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만일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간다면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누구도 현재의 용도를 좀 더 생산적인 용도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일욱 기자 goilook@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