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마저 흔들리는 한국 경제, 돌파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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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4조1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7% 격감했다. '어닝 쇼크’(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충격)라는 말이 나왔던 2분기보다도 43.0% 줄어든 '슈퍼 어닝 쇼크’다,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이 저가(低價)의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샤오미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춘 미국 애플 사이에서 고전한 영향이 크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뿐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수출 한국’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삼성의 강점이었던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왔다는 지적은 삼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추격형 전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듯, 개별 기업부터 경제 전체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성장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중국 기업의 추격과 일본 엔화 약세 같은 외부 악재에 맞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기업 리더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세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할 ICT 혁명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부(富)의 창출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벼랑 끝에 선 데는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한 법적, 제도적 '기업 옥죄기’ 탓이 적지 않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와 한국의 자유경제원 등 세계 80여 개 연구소가 참여한 경제자유네트워크가 어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2012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는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진 33위였다. 특히 기업 노동 금융을 포함한 시장(市場)자유가 152개 조사대상국 중 90위였고 이 가운데 노동시장 자유는 1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저성장·저소득·과다부채의 '뉴노멀(New Normal)’이 우리에게만 닥친 현상이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세계가 디지털 혁명기에 들어섰는데 20세기 식의 규제와 '큰 정부’는 답이 될 수 없다. 미국 경제가 혁신적 ICT기업 창업, 제조업 및 고급서비스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나 홀로 회복세’를 타고 '슈퍼 달러’의 위력을 발휘하는 데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 

수출 주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교육 의료 법률 같은 서비스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세계 무역규모 8위에 이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융합해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창조경제’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뛰는 기업을 펄펄 날게 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사회안전망과 교육, 훈련으로 끌어올려줄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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