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은 `이민`, 개방성과 다양성 강화 필요

인구의 감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인

출산정책보다 이민정책이 인구 문제 해결에 효과적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떨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출산 정책으로 대응했고, 2006년부터 18년간 380조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0.7명대로 하락했다.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를 인정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민으로 바꿔야 한다.

이민은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호주의 국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을 통해 기술 직역이 유입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GDP 상승에 기여했다’고 한다. 캐나다 통계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소비를 일으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를 밝혔다.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민자들의 부적응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 예시로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국가 중 하나였던 스웨덴은 이제는 군을 동원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되었다. 이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유지하고 있는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노숙자와 갱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사회·문화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도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은 다양한 국가의 명절을 체험할 수 있게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를 접하며 다양성을 기른다. 우리도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삼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체계적인 이민 정책 기관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미국의 이민 관리국(USCIS),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청이 있다. 미국·캐나다·호주는 성공적으로 이민 정책을 정착·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OECD 국가들은 이민 전담 부서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우리도 이민에 대한 법률과 교육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하는 등 이민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이민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의 시행을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여 교육과 법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세계는 이민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역시 이민으로 성장했다. 우리도 늦었지만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인구 감소라는 어두운 미래에 속히 작은 등불을 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헌석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