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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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가 연간 2조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금리가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재정지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 국가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비롯한 1,060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추경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슈머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한 국경 안보 법안 없이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이 추진한 어린이 돌봄, 자연 재해, 초고속 인터넷 등을 위한 5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전, 부채 한도 협상 당시 의원들은 다른 태도를 취했었다.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서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간 세출을 정해진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긴급사태”로 지정된 지출에 대해 특별 면제를 부여했다.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이든과 상원 의원들은 새로운 지출 상한을 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안된 총 1,6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정지출은 원래 예산 합의에 따라 2024년에 합의한 이론적 절감액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는 의회가 9월 단기 지출 연장에 몰래 투입한 16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고려하기도 전의 일이다.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0년간 약 12조 달러를 긴급 재정지출에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이는 의료 지원 및 보훈 프로그램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의회가 이런 예산 허점을 통해 지출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 10년간 10달러 중 1달러는 긴급 재정지출로 지정됐다. 이미 채권 보유자들은 재무부의 자금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오랜기간 동안 더 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대응하여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높은 부채는 실제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미국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의 무책임한 긴급 지출의 증가는 역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긴급 재정지출이 정당할 수 있지만, 의회는 편협한 우선순위를 가진 성급하고 과도한 긴급 재정 지출을 피해야 한다. 긴급 재정지출은 필요하고, 갑작스럽고,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비영구적인 상황에 대응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현 미국 의회는 순전히 편의를 위해 초과 지출을 부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긴급 자금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상충 절충 고려 사항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미국이 직면한 재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지난 30년 동안 긴급 재정지출은 총 부채 중 43%를 차지하여 26.8조 달러 부채 총액 중 11.6조 달러에 이른다. 현재 미국의 연간 적자는 수조 달러에 달하고, 이자율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크리스마스 긴급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긴급 지출은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예산 흐름을 더욱 악화시키고,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자로의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Congress Is on a Christmas Spending Spree, Dec 13, 2023.

번역: 정수화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congress-christmas-spending-sp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