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는 그리스보다 더 큰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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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Turkey Could Create A Larger Crisis Than Greece"
, August 13, 2018

터키 리라화의 폭락은 그다지 놀랄 것이 없다. 다만 요즘처럼 버블을 정당화하는 시장 분위기 아래서 일부는 다소 놀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리라화 폭락은 한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올해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는 큰 관련이 없다. 터키 경제의 붕괴는 언제든지 발발 예정이었고,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문제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통화주의자들이 경제에 일으킨 탈선 사고의 증좌이기도 하다. “통화 주권을 가진 나라는 부도 위험 없이 무한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통화 가치를 보증할 만큼 강력한 경제적 기초 체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화 주권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실례로 이미 관찰한 바다.

터키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신봉자들이 찬양할만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역자 주 : 현대통화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662를 참조) Erdogan 행정부는 중앙은행을 강력히 통제하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 발행하며 초저금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터키의 통화량은 몇 년 새 3배나 늘었고 금리는 4.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리라화 평가절하는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새로 발행된 리라화가 대거 지급되었다. 신변 안전 문제로 여행수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터키 행정부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다. 농업, 연료, 여행 산업에 지급된 보조금은 20%나 증가했다.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뒤따랐으나, 정부는 아랑곳 않고 부채와 차입을 크게 늘렸다. 재정 적자가 불어났고, 리라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달러화 부채를 크게 늘렸다.

이것은 통화주의자들의 일상적인 오류다. 그들은 통화 주권이 국가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평가절하가 이뤄지는 통화로는 아무도 적정 금리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으므로,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면 외화 부채가 급증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이지만, 자국 화폐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

위험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BBVA, BNP, Unicredit 등 유로존 은행들의 터키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큰 문제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15~20%를 차지한다. 한편 회수불능채권의 현저한 증가세가 관찰된다.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터키의 달러화 부채는 GDP의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유로화 부채가 20% 가량 된다. 터키의 대출 기관과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밟았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가 될 것이고 당초 발표와 달리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베팅은 이미 존재하는 통화적•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통화량은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지출은 줄어드는 정부 계좌 잔액을 초과하고 있다. 건전한 통화정책으로 국가 신용도를 회복하기보다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Erdogan 행정부의 태도에 저축자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자본 유출이 시작됐다. 이전의 아르헨티나처럼, 자본 통제와 은행 공황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때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대두할 경우, 금리를 18%까지 올려도 터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두지 않는다. 금리를 8%에서 17.5%까지 올려도 위기는 진정되지 않았다. 금리가 약간 올라간다고 위기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터키의 문제는 통화와 재정에 있다. 터키는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자본을 유치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과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타깝게도 터키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안정성은 떨어뜨리며,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의 적을 비난하여 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Erdogan은 경제 부문에서 가장 위험한 천적과 싸우고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유럽 입장에서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달콤한 대안이 존재하기는 한다. 바로 터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터키에 대한 구제금융은 Erdogan의 통제력을 키워줄 것이고, 결국 자유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다.

반면 구제 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시, 그리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유로존에 소속된 금융기관 투자의 상당수가 터키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터키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과실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본 통제와 통화 평가절하의 위험이었다. 유럽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난민과 국경 문제를 터키에 떠넘기는 대가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지금의 막장 사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위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turkey-could-create-larger-crisis-gree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