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언제까지 규제로만 막을래?

‘기상청,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 이대로면 2050년 지구에서 생존 불가’

시원한 봄바람이 지나가고 초여름이 시작되면 뉴스에서는 올해 여름 날씨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낸다. 우리는 매년 여름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며 당해 여름의 폭염을 예상하지만, 매년 우리의 예측에 질세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폭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나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로 인해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켜 기록적인 폭염을 경신하며 토양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이 전 세계를 휩쓸도록 만든다. 이처럼 전 지구인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해결이 시급한 담론이다. 이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가장 앞장선 것은 ’정부 규제‘다. 단순히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강제로 제한하여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지구 온난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항을 미치게 만든다. 일례로 EU가 강력한 탄소세를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에너지 비용의 상승과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탄소세는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대신 눈속임을, 공정한 경쟁 대신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EU 밖의 타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규제 회피를 유도했다. 그 결과 생산기지 이전으로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한 환경 규제 국가에서 더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유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세는 현재 EU 내부의 국가들의 경제력을 약화시켰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의 경우 2024년 경제활동이 정체(0%)를 기록했으며 올해 6개월의 GDP 성장률도 0.2%로 예상한다. 즉, 정부가 규제를 목적으로 기업에게 부과했던 탄소세를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자는 소비를 멈추게 되어 국가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자유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기술, 더 저렴한 제품,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살아남는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특정 기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실험을 가로막아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다. 반면 시장경제는 태양광, 풍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다양한 기술을 실험할 수 있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자유를 주고 이에 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자유시장에서 초기 기술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투자금과 생산량이 늘어나 제품 단가가 떨어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비쌌던 친환경 기술이 저렴하게 보급되며 시장의 주류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원리는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경쟁, 자본의 흐름을 통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친환경 기술이 낮은 가격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구 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활성화되며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게 만든다.

시장은 실패할 자유가 있다. 그 대신 회복하고 발전할 자유도 있다.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촌 사회의 문제 앞에서 탄소세는 진정으로 지구를 살리는 길인가? 아니면 경제를 질식시키는 일인가? 우리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로써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구할 해답은 규제가 아닌 기업의 혁신이다. 그리고 그 혁신은 오직 자유시장에서만 꽃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