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을 벗어나 주인의 길로: <노예의 길>

윤선제 / 2021-02-04 / 조회: 2,169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국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평등, 더 공정한 나라 등 공공선을 제시한다. 얼핏 생각하면 좋은 말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토피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유토피아의 어원처럼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공공선은 이상향이자 “없는 곳”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공공선이라는 이름 아래에 실현되는 모든 것들은 서서히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으면 노예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나침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문명을 발전시켜온 '자유’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집단주의’를 비교하며 집단주의가 진행되면서 개인적 영역의 자유부터 경제, 법, 도덕, 심지어 과학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쌓아온 진리와 가능성을 왜곡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체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통제와 권력의 집중, 자유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자들은 현재에 당면한 어떤 문제든 비인간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최소한 '적극적’ 통제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당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며 자원을 배분하고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권력을 집중시켜 나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실현시키며 권력을 쟁취하는가? 사회주의에서 당국이 의도하는 공공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당국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법과 제제를 통해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이 없어야한다. 당국은 개인들을 당국의 목표에 동의시키기 위해 비슷하고 단순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며 사회적 목적이라는 모호한 말로 개별 의견의 희생을 강요한다. 더 나은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에 당국의 목표,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은 언제나 묵살당하게 된다. 당국의 목표에 따르는 집단에 권력과 소득을 더 보장하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하고 제거하여 종국에는 당국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국은 개인들이 목표와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게 만들고 권력은 한없이 집중되어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당국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여 강력한 권력으로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지만 정작 그 계획은 완벽하지 않다. 계획을 위한 자원과 노동의 집중은 나머지 영역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서의 일시적인 보장을 제외한다면 이롭지 않다. 계획에 필요없는 모든 영역의 기술, 신용 등 축적한 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게 된다. 하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보장받던 영역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새로운 영역에서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 대체된 새로운 영역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듯 계획은 매번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획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 


우리가 <노예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유는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이다. 자유의 다른 이름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유가 주어지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 시장이라는 곳에서 경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진 누구나 부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서로 다른 양식을 알게 되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자신의 지위와 소득을 자신이 쟁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 영역의 노하우, 기술 등이 축적되고 보존된다.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다른 영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늘 실현되고 사회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확대되어 가며 개인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에 가깝다. 공식적으로 전체주의를 천명하진 않지만 전체주의에서 개인의 삶과 자유를 파괴하는 요소들은 큰 정부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보장이 점차 확대되어 갈수록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희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많은 세금이다. 누군가에게의 보장의 기회비용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보장이다. 다른 사람들의 비보장은 결국 그들의 금전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라는 기회비용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탈당하는 것. 이것이 개인을 노예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소득과 지위를 부여받는 전체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국가의 보조로,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다면 당신의 종착역은 노예의 길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자각하고 마주 봐야 한다. 스스로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싶으면 도전하고 경쟁해야 한다. 책임지고 도전하며 경쟁한다면 당신은 노예의 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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