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 경제개혁에 대한 골든타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들이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지만, 그 중 위협적인 것을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를 들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소비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경제의 규모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빚이다. 작년(2014년)의 경우 가계부채가 1089조원이라고 한다. 일인당 2,1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 한해 늘어난 가계빚이 68조원이라고한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총부채비율이 314%를 기록했다고 한다. 현재 디폴트위기를 받고 있는 그리스의 267%, 세계 대공황 당시의 미국의 총부채비율인 299%를 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안일하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약화를 말할 수 있다. 선진국의 기술력을 많이 따라왔지만, 그렇다고 똑같거나 높은 수준은 아니다. 물론 반도체나, 핸드폰처럼 높은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도 있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경쟁력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과거 상하이자동차(현재는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에 인수) 의 사례처럼 여러 기술력을 흡수하여 우리나라를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샌드위치 경제’라고도 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 중진국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중진국에 계속 머무를 우려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세 가지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선 자본이 선순환 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았고,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임금구조의 개선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임금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기득권층의 돈이 비기득권층에게 돈이 내려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자들은 투자를 하게 되어서, 선순환 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즉 경제개혁을 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세계 152개국 중 133위이다. 우리나라는 IMF 직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김대중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였지만, 근로기준법 23~26조안의 ‘긴박한’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고충수당을 지급해야, 해당 근로자에게 5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등의 이유로 법이 유일무이 되었으며, 노무현대통령 정부는 ‘한국은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의 힘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2년 동안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바꾸어 노동시장을 경직 시켰으며, 이명박대통령 정부 또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발표하여 더욱 노동시장을 경직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경직성이 2000년 58위 였던 노동시장 경직성이 현재 134위로 올라왔던 것이다. 반면 독일은 2000년 74위 2005, 2006년 124위, 2012년에는 80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는 슈뢰더총리가 2003년에 ‘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도록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하르츠개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르츠개혁은 일괄 지급되던 실업자급여지급액을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간제·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였다. 이 개혁을 이루고 난 후 8년간 10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데 참고를 하여야 할 것 이다.

두 번째 개선사항은 공공분야의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기득권이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제도화해야 하며, 공무원연금개혁 등 연금의 지급방식에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분명한건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세 번째는 필요한 곳에 돈과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크라우드펀딩과 자본시장 및 인수합병활성화를 시켜야 하며,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얼마 남지 않은 경제 골든타임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희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정부도 서로 양보를 하여 대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눈빛으로 강경하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은 정치보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