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2015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책정하였다. 2014년 대비 7.1%가 인상되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가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다수 사람은 자신 있게 말 못 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제도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상황과 국내 여러 가지 제도들에 발 묶여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취 수준이나 환경이 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제도 이 자체가 근로자들의 임금 변화와 생활안정 영향에 근본적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의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결국 정치권의 표의 획득을 위한 포풀리즘에 불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조합 즉 고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만 생활안정을 더하고 그 외의 비숙련 노동자 즉 고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제도이자 그 가혹한 제도가 현실에 드러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를 대표적 예로 들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노동 강도가 덜한‘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았다. 2007년 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됐지만 갑자기 임금이 오르면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전국 경비원 숫자는 4만 여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 오기 까지 부득이 해고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관리자의 심정도 충분히 대변할 수는 있다. 바꿔서 설명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 부득이 3명의 경비원 체제를 2명 제체로 가는 것이다. 또한 정년퇴직을 한 60대 이상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고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자영업자들도 많은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양산 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에서는 분명 선(善)한의도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였지만 현실은 본의 아닌 악(惡)이 되어서 근로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예로, 정년퇴직을 한 60대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해 당해 최저임금의 ±10% 범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입장이나, 적정 수준의 임금으로 고용을 하고 싶은 고용자 입장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년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10% 범위를 인정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10%를 넘어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고용자들에게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보장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비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보장하고 시행한다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임금을 수취해 그 돈은 소비로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은 내수활성화에 영향을 끼쳐 나아가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선진국가들 중 시행착오를 안 겪은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우리는 현재 개도국위치를 벗어나 중진국위치에 놓여있다. 여기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개도국에서 중진국까지 오기 까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 했던 생각이 점점 우리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