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정두언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반박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23일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다”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는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反기업정서가 높은 나라이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징벌적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며 “‘법인세 추가 감세’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를 증진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부자와 기업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고 받아쳤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투자하기 불리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일녀 기자  kone@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