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8대서도 '반시장 법안'이 41%

좌파 정권이 패퇴한 이후 구성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중에서도 반시장적인 법안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개원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발의된 18대 국회 법안 864건 중 경제 기업관련 법안 222건을 분석한 결과 반시장적인 법안은 91건, 41%, 친시장적인 법안은 131건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대표적 반시장적 의안으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이 선정한 대표적 반시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들 두 의원 이외에 민주당 김효석 강기정,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모두 5명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반시장 법안을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부담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확대 ▲규제완화 ▲법치확립 등 자유기업원의 시장친화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민주당과 선진·창조당은 비교적 반시장적 성향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로 친시장적 성향을 보였다. 정부 및 각 정당의 시장친화적 법안 발의 비율은 정부 68.75%, 한나라당 68.55%, 민주당 41.67%, 선진·창조당 42.86%로 각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자유기업원은 시장친화적인 법률이 많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국회모니터를 시작했으며, 연말에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