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보호수준 세계 36위

자유기업원은 2008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의 6.2점으로, 115개 국가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권지수(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한 지표로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산권지수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A)가 만든 자료를 전세계 42개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자유기업원은 한국 측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전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이며 8.6점을 기록한 핀란드가 1위를,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11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재산권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지적재산권 항목이 23위로 높았지만 물적재산권 항목은 48위, 법·정치적 환경 항목은 42위로 낮았다.

또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등의 순서로 우리나라의 재산권지수는 비교적 낙후된 수준이다.

OECD 30개국 가운데 20개국가가 22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30개국 가운데 24위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 6개 국가가 있다.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재산권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높다”면서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