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OVID-19 Changes Our Perspectiv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을 바꾸어 놓았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의 부상일 것이다. 일하고, 공부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접촉과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권장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카운터 대신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변화는 흔히 낯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지만, 사람들은 꾸준히 이에 적응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팬데믹이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만든 일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환경 규제는 좋은 사례다.

개인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의 삶에서 ‘비대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해졌다. COVID-19뿐 아니라 메르스와 조류독감 같은 다른 바이러스들 역시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경계와 주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물건을 함께 쓰거나 사람 사이에 물건이 오가는 것조차 꺼림칙하게 여겨진다. 바이러스는 유리, 플라스틱, 종이, 직물 위에서 며칠간 생존하다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접촉·비대면 생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위생을 위해 일회용품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사태 이전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했다.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컵 사용이 규제되었고, 유통업체들은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는 모두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COVID-19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 더 민감해지게 했고, 어쩌면 더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과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합리적이었는가? 일회용품은 ‘환경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재사용 제품이나 물건과 달리, 위생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진료소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품이 일회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일회용품은 절대적인 필수재가 되었다. COVID-19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부상은 환경보호 논리를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위한 노력 역시 결국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소중히 하기 위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굳이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 일상 필수품이 된 마스크 역시 일회용이다. 항균 필름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 생활용품 곳곳, 즉 문손잡이, 버스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부착되고 있다.

카페는 머그컵 대신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다.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식기와 비닐 포장재 사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잦아졌다. 일부 국가는 쇼핑몰에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것과 카페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했다. 일회용품 사용 여지를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변화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다른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눈멀게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하고 우리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을 앞설 수는 없다.

단순히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식의 환경 규제는 개인의 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유는 ‘선택할 자유’에서 시작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COVID-19는 환경 규제의 커다란 비효율을 드러냈다. COVID-19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비상상황이 닥칠 때마다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시장이 이에 대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한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식기를 사용하는 데 훨씬 더 민감해진 상황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과거의 환경정책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면 대중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환경정책에는 완전히 새로운 위생 기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은 위생적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좋은 대안이다. 얇고 기능적인 마스크 필터에 대한 연구, 일회용품 재활용 확대 역시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회용품 수요가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그 사용을 막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실패할 뿐이다. 일회용품 사용은 개인위생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Eun-kyung Kwak (rollypop55@gmail.com) is manager of the Economic Policy Department of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 (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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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itle: How COVID-19 changes our perspectives on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 Eun-kyung Kwak

Date: 2020-06-14

Source: https://www.cfe.org/bbs/bbsDetail.php?cid=press&pn=21&idx=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