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설립`업무영역 규제의 문제와 대안

도서명 증권사 설립`업무영역 규제의 문제와 대안
저 자 전삼현
페이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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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투자가 점차 위축되는 등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증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서 설립 및 업무역영 규제는 현실을 외면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2000년을 전후하여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법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도 세계금융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증권사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의 요건도 미국과 동일하게 장래성 요건보다는 현실성 요건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선진 각국은 유니버셜뱅킹 시스템으로 가면서 업종간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증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세 내용

책소개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투자가 점차 위축되는 등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증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서 설립 및 업무역영 규제는 현실을 외면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2000년을 전후하여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법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도 세계금융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증권사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의 요건도 미국과 동일하게 장래성 요건보다는 현실성 요건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선진 각국은 유니버셜뱅킹 시스템으로 가면서 업종간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증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증권회사 규제의 필요성
제3절 증권회사 규제방법
제4절 규제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5절 증권회사의 설립 및 업무영역 규제 완화의 부작용 방지대책

제2장 증권회사설립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허가요건
제3절 설립허가의 절차 및 취소

제3장 증권회사의 업무영역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기본업무
제3절 법정 겸영업무
제4절 겸영가능업무
제5절 부수업무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설립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업무영역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