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규제와 경제원리

도서명 배당 규제와 경제원리
저 자 김정호. 박양균
페이지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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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들을 살펴 본 후 회사법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의 쟁점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 관련 규제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배당의 종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및 법정준비금의 역할, 배당금 결정의 절차,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 요건, 주주평등권 등이 다루어졌다. 또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의 실제 배당금 추이가 어떠했는지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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