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희생양’이라는 말에서 ‘양’은 동물을 의미한다.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덮어씌워 희생시킨 뒤,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다. 신과의 관계에서 죄 많은..
이원우 12.12

[스토리 시장경제] 아프리카에 해적이 들끓는 이유

CFE-audioclip-20181211.mp3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해적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친시장적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진정한 법치사회라 할 수 있습니..
자유기업원 12.11

4.19, 아웃사이더의 혁명

1960년 4월 19일의 시민혁명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성공했던 민중 혁명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2년에 걸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국민에게 쌓여 갔던 상황에서 1960년 3월 15..
권오중 12.13

베네수엘라 연방제의 죽음- 사회주의의 대두

  cfe_해외칼럼_18-22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fael Acevedo and Humberto Andrade,The Death of Venezuelan Federalism — and the Ri..
Rafael Acevedo and Humberto And 12.10

[시장 속 병원]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의협은 자가당착

CFE-audioclip-20181207.mp3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에 비해 늦었고 여전히 규제가 많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
장윤성 12.07

불법시위와 법치주의의 한계는?

정부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여 강정마을 불법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포기했다. 포기한 손해배상액이 무려 34억 5000만원이다. 경찰 개인들이 백남기 유족에게 살수차 지휘 조종의 과실로 총 ..
원영섭 12.05

[스토리 시장경제] 세상을 바꾸는 세금

CFE-audioclip-20181204.mp3누구나 세금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바뀌면 사람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행동을 바꾸게 되죠. 세금은 합리적이고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징벌적 세금은 좋지 않은 ..
자유기업원 12.04

자유국가 빈곤층 소득이 비자유국가 빈공층 소득보다 8배 더 높은 이유

  cfe_해외칼럼_18-22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Evangelos Andreou,Why Poor People in the Freest Nations Have Incomes 8x Higher Than Poor People i..
Evangelos Andreou 12.05

불평등에 관한 흔한 오해

  cfe_해외칼럼_18-21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McMakenYes, Inequality Is a Problem — When Caused by the GovernmentOctober 12t..
Ryan McMaken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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