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 폐지 -2-

장윤성 / 2019-04-02 / 조회: 201


시장 경제의 눈으로 보면 면허제는 분명 반-시장적인 존재입니다. 면허를 버리고 자격증의 시대로 가야 의사들이 정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면허 없는 자유 시장에서 환자들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찾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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