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
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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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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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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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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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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