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침체는 지구촌 경제의 균열을 드러낸다

Claudio Grass / 2019-06-10 /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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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청의 최근 발표는 지구촌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널리 확산시켰다. 아시아 경제 대국이 1990년 이후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8년 경제 성장률 6.6%은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무역 전쟁과는 별개로, 고질적인 취약성


중국의 낮은 경제 성장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도 크게 한 몫을 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지적은 양국이 서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복성 관세를 재부과하면서 무역 분쟁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확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지난 G20 회의에서 합의한 미중간 무역 전쟁의 3개월 휴전이 3월이면 끝난다. 다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양측의 전의는 다시 불타오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는 2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취약해진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더할 것이고 중국의 경제 전망은 암울해 질 것이다.



그러나 무역 전쟁은 한 국가가 고군분투하는 많은 문제들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 만약 미국과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안도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 성장 둔화의 기저에 깔린 이유들은 훨씬 더 뿌리 깊고, 그래서 미래를 근심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막 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은 2008년부터 계속 갈라지고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중국은 별문제가 없었던 매우 드문 나라였다. 서구의 경쟁국들이 혼돈과 절망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중국경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홀로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의기양양 독주는 크나큰 비용이 뒤따랐다. 중국은 유례없는 부채더미를 쌓고 있었다. 2018년 중반에 이미 국민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초과하였다. 단 10년 만에 부채 비율이 140%에서 급격히 치솟은 것이다.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이미 300%를 넘어서 “연착륙”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한낱 희망사항으로 보일 정도다.



중국 정부가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고 과거에 분에 넘치게 추진하였던 일들의 고삐를 잡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는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자투성이 공장들, 과도한 생산 능력, 부실 “유령” 기업이 넘쳐나는데다 부채, 부패,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쥔 중국 공산당 때문에 사방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기업들이 융자 받은 돈을 물 쓰듯 하며 다른 기업들을 인수한 결과, 2018년 기업의 채무 불이행 비율은 신기록을 세웠다.


금융부문도 심각하긴 매한가지여서, 지난해 말 회수 불능 융자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까지 올라갔다. 중국의 공식 통계들은 대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Autonomous Research가 실시한 독자적인 분석과 추정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자본 손실은 불량 채권 때문에 8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총 신용의 24%를 차지하며, 채무 분할 입금이나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융자금이 공식 발표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유출 또한 큰 문젯거리다.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단행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본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서구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전미 부동산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018년까지 6년 내내 미국의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외국인이 바로 중국인들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장기 전망 역시 어둡다. 인구 구조는 중국과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출생률이 1949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018년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0만 명이나 줄었다. 중국은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출생률은 높아지지 않았다. 반면,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손실이 이미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해를 가하고 있다. 대략 4억 명의 신생아 출산을 막았다고 추정되는 한 자녀 정책이 노골적인 탄압이고 인권 침해인 것은 차치에 두고서라도, 노동 인구의 감소, 성의 불균형, 노령 인구의 가속화를 촉발시켰다. 중국 사회과학 학회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약 14억 인구가 2029년에는 14억 4천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다. 그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막을 수 없는” 인구 감소 시기에 들어설 것이다. 2050년까지 노동 인구는 2억 명이나 감소하겠지만, 은퇴 인구는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의 대략 1/3 정도를 차지하지만, 지구촌 상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상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비단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아시아의 경제 대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엄청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1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낮추었다. 이는 2018년 3.7%에 비추어 보면 두드러진 감소이며, 전년도 경제 성장률 상승세가 꺾인 형국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은 비단 IMF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은행과 OECD의 전망 역시 최근 하향 조정되었다. 분석가들이 내놓는 세계 경제 둔화의 공통된 이유는 중국을 둘러싼 우려다. 1월 중반, 시티그룹 (Citigroup)은 중국의 침체가 “지구촌 경제의 항로를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침체는 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10년 간 일상용품 및 자재에 대한 중국의 탄탄한 수요와 중국 시장에 의존하여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의 감소로 타격을 받는 것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다. 독일, 미국, 호주 역시 그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은 유로존 (Eurozone: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 연합 국가들)의 미래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독일은 이미 자국 내 경제가 약화되어 강한 역풍을 맞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압박이 더해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경제의 고민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중국 내 자동차 판매는 7년 내 최저로 떨어졌고, 이는 폴크스바겐과 도요타 같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아이폰 판매의 심각한 하락세는 애플의 주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개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다. 산더미 같은 부채를 짊어진 국가는 결국 발 디딜 곳이 없기 마련이다. 융자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융자를 동력으로 삼아 성장한 경제는 허상일 뿐, 유지될 수가 없다.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서구 사회의 투자자들은 중국의 암울한 전망을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서구 사회 역시 경제를 지탱하고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이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임박한 세계 경제의 둔화는 우리 체계의 깊은 균열을 내보일 것이다. 폭풍우가 시동을 거는 바로 지금, 투자자들은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하고 탄탄한 자산 관리로 부를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금을 급하게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제대로 말해 주고 있다. 중국 인민 은행의 금 보유량은 대략 1,900톤으로 금 보유국 세계 5위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 개인, 기업, 금 채굴업자가 보유한 금의 총량은 거의 20,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기를 원한다면, 저절로 가치가 하락하고 조작될 수 있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실제 자산으로 자신의 부와 저축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본 내용은 https://mises.org/wire/chinas-slowdown-exposing-cracks-global-econom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3&idx=8420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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